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지급유보 안내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금년은 9월까지 147,594개의 사업장에서 3,259천명의 근로자가 훈련에 참여하였고 이에 따라 훈련비 등으로 2,90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훈련인원이 40.7%가 증가한 것으로 훈련참여 실적의 대폭 증가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예산이 조기 소진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17.11.1(수)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유보*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사업 : 사업주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고용디딤돌 포함), 지역산업맞춤형 등 3개 사업

○ 지원금에 대한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접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시점부터 신청순서에 따라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지원금은 훈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여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임박한 과정이 있는 사업장은 소멸시효 경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지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며, 신청 시점 이후 새롭게 3년 소멸시효 시작

□ 아울러 지원금 지급을 제외한 과정인정신청‧실시신고‧훈련결과보고 등 업무 절차는 종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관련문의 : ☏1644-8100)

□ 훈련지원금을 적시 지급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 및 훈련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