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 보건교육규정

제정 1992.  7.24. 고시 제1992-22호

개정 1993.12.10. 고시 제1993-47호

개정 1994.  6.  3. 고시 제1994-21호

개정 1996.  3.  9. 고시 제1996-  9호

개정 1998.  5.15. 고시 제1998-22호

개정 1998.  8.  6. 고시 제1998-43호

개정 2000.12.22. 고시 제2000-49호

개정 2002. 5.23. 고시 제2002-10호

개정 2006. 9.29. 고시 제2006-28호

개정 2008.11.24. 고시 제2008-71호

개정 2009. 7. 7. 고시 제2009-27호

개정 2009. 9.25. 고시 제2009-38호

개정 2010. 4.30. 고시 제2010-35호

개정 2012. 1.26. 고시 제2012-16호

개정 2012. 8.31. 고시 제2012-63호

개정 2013.12.31. 고시 제2013-80호

개정 2014.12.31. 고시 제2014-65호

개정 2017. 1.19. 고시 제2017- 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부터 제32조의2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4, 제39조, 제39조의3, 제40조,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이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

가.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채용 시 교육: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라. 특별교육: 사업주가 규칙 별표 8의2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2. "집체교육"이란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현장교육"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ㆍ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한다).

4. "인터넷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5. "전문화교육"이란 법 제65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직무교육위탁기관"이라 한다)에서 업종 또는 전문분야별로 개발ㆍ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6. "우편통신교육"이란 인쇄매체로 된 교육교재를 이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7.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8.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영,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3조(교육방법) ①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특별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 교육시간의 3분의 1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

2.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의 작성

③ 사업주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칙 별표 8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 제공(게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 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2분의 1매로 본다. 다만,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한다)

2. 별표2의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을 따를 것

④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의2(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교육편성ㆍ방법 및 관리) ①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라 한다)이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 8 및 8의2에 적합한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으로 교육과목을 편성할 것

2. 영 별표 6의3의 기준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할 것

3. 제3조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②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별표 8의2에서 정한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영 제26조의10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의 인력ㆍ시설 보유 여부와 수강생의 관리 등 교육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④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전년도 교육 수행 실적을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3(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평가) ① 공단은 법 제32조의2 및 규칙 제35조, 별표 5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실태, 인력 등 보유수준,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등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공단이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별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를 평가실시 및 평가결과 공표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① 사업주가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사정으로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가 곤란하거나 일시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로서 영 제26조의10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②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실시하는 무재해운동 등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시간을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61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때에는 해당 시간을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 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사업주가 법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때에는 해당 시간을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 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안전체험교육장에 실시하는 체험교육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규칙 제33조의2제1항에서 “사업장의 재해발생정도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용시의 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채용 시의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⑦ 규칙 별표 8의2의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이하 “특별교육대상작업”이라 한다)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2.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⑧ 사업주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그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시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⑨ 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

2. 제25조에 따른 전문화교육

3. 제29조에 따른 통신교육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⑩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기간 ․간헐적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규칙 별표 8의2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을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근로자 교육강사기준) 규칙 제33조제3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교육실시확인서의 발급)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실시 확인서를 사업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이수자가 교육실시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수자에게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3장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13조의2(교육방법 및 수강생의 관리 등) ① 법 제31조의2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 8의2제2호에 따른 교육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 별표 3에서 정한 교육시간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2. 건설업기초교육은 영 별표6의3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강의실에서 집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가상실습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체험･가상실습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을 갖춘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3.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인원을 50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강의실을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하여야 한다.

가. 60㎡ 이상: 20명 이내

나. 80㎡ 이상: 30명 이내

다. 100㎡ 이상: 40명 이내

라. 120㎡ 이상: 50명 이내

4. 건설업기초교육을 사업주 등(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제외한다)이 제공하는 교육전용 강의실에서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하여야 한다.

가. 60㎡ 이상: 20명 이내

나. 80㎡ 이상: 30명 이내

다. 100㎡ 이상: 40명 이내

라. 120㎡ 이상: 50명 이내

②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교육 당일 교육생 본인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육생을 확정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출석부를 비치하여 매 과목 수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의3(교육과정의 운영)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교육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실시일 1개월 전까지 교육일시, 교육과목, 교육시간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홈페이지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교육실시일 1개월 전까지 그 내용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교육일정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의4(수강신청 등) ①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토록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기초교육기관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교육일시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원초과 등의 사유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5(건설업기초교육 이수증 발급 등) ①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별표 4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이수증 발급대장을 갖추어두고 교육이수자 관련 자료를 공단 홈페이지(k2b)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이수증의 분실･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을 이수한 건설업기초교육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지체 없이 이수증을 재발급하고 관련 자료를 제2항의 홈페이지(k2b)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교육이수자는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폐업･이전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이수증을 재발급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공단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이수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이수증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6(건설업기초교육기관 관리 등)  ① 공단은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보유여부와 수강생의 관리 등 교육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법 제32조의3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칙 제37조의5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은 개선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공단이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부 등 교육생의 교육이수관련 서류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의7(교육기관 평가 등) ① 공단은 법 제32조의2, 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별표 5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을 반영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건설업기초교육기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실시하는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건설업기초교육기관별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를 평가실시 및 평가결과 공표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8(건설업기초교육의 면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정증의 유효기간에 한정하여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육강사는 영 별표 6의3 제2호 인력기준에 따라 건설안전 분야 및 산업보건･위생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위촉하고, 교육내용 및 시간은 이 고시 별표 3에 따른다.

제4장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14조(교육대상) 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대상자는 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말한다.

제15조(교육내용)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장은 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교육대상자가 속하는 사업장의 업종 및 담당한 업무분야별 또는 자격별로 교육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제16조(교육일정수립･변경) 직무교육위탁기관은 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제출한 직무교육수강신청서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희망시기를 고려하여 교육일정 등을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방법 등) ① 직무교육위탁기관이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 8 및 8의2에 적합한 교육시간 및 내용으로 실시할 것

2. 영 별표 6의5의 기준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할 것

3. 제3조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다만, 관리책임자를 제외한 자의 인터넷 원격교육의 경우에는 총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실시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18조(수강통지 및 등록) ① 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②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장은 규칙 제39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강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따라 교육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날짜에 수강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날짜의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연기 신청서를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연기는 1회에 한정한다.

제19조 <삭제>

제19조의2(직무교육위탁기관의 관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26조의14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인력･시설 보유여부와 수강생의 관리 등 교육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위탁기관의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책임자 등 위탁교육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탁교육용 교재개발 및 보급과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의 자체개발 교재의 심의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화교육과정

5. 위탁교육 자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무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의3(직무교육위탁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은 법 제32조의2 및 규칙 제39조의3, 별표5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실태, 인력 등 보유 수준, 교육 서비스의 적정성 등 직무교육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직무교육위탁기관은 공단이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직무교육위탁기관의 교육 횟수･인원 등 직무교육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의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그밖에 직무교육위탁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의7을 준용한다.

제19조의4(교육계획 수립 및 제출) ① 직무교육위탁기관은 다음 연도 직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교육실시 계획서를 해당 연도 11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연간 직무교육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제19조의5(관리책임자 등 교육 홈페이지의 운영) ① 공단은 직무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신청･접수, 교육실시 및 이수현황 관리 등을 위하여 직무교육센터(www.dutycenter.net)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직무교육위탁기관은 직무교육센터(www.dutycenter.net)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의6(교육과정 운영) ① 직무교육위탁기관이 교육과정을 추가･변경･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수강신청인원 등에 따른 폐강기준은 공단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직무교육위탁기관은 교육실시 후 7일 이내에 직무교육 수료자 명단을 공단의 직무교육센터(www.dutycenter.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직무교육위탁기관은 연간 위탁교육 실적을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7(교재개발 및 심의) ① 공단은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직무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직무교육위탁기관이 직무교육 교재를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의8(강사 직무능력 향상교육) ① 공단은 직무교육위탁기관 소속 강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② 직무교육위탁기관은 소속 강사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제20조(보수교육의 면제) ① 규칙 제40조제2항에서“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4 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은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이 포함된 교육

2.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위생이 포함된 교육

② 규칙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추면 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를 취득한 경우

3. <삭제>

③ 규칙 제4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라 함은 공단 또는 직무교육위탁기관 등에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24조에 따른 전문화 교육을 24시간 이상(관리책임자는 6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

제21조 <삭제>

제5장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등

제1절 사업주교육

제21조의2 <삭제>

제21조의3 <삭제>

제21조의4 <삭제>

제21조의5 <삭제>

제21조의6 <삭제>

제2절 산재예방계획 수립 및 인정

제21조의7 <삭제>

제21조의8 <삭제>

제6장 검사원 양성교육

제22조(교육수강신청 등) ① 규칙 제43조에 따라 검사원 양성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위탁교육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교육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제23조(양성교육일정 수립･변경) 검사원 양성교육과정의 일정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의2(교육방법 등) 검사원 양성교육 위탁기관이 검사원 양성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의3 <삭  제>

제23조의4(수강통지 및 등록) 검사원 양성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수강신청에 따른 수강통지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7장 전문화교육 및 통신교육 등

제1절 교육과정 등

제24조(교육과정) ① 공단은 규칙 제33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규칙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강사요원 교육과정

2. 업종 또는 전문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문화 교육과정

3.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우편통신교육 및 인터넷 원격교육(이하 “통신교육”이라 한다)

② 공단 외의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의 전문화교육과정과 제1항제3호의 관리감독자 통신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삭제, ’98. 8. 6>

제2절 전문화교육

제25조(전문화교육과정개발 등)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장은 업종별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험기계･기구, 작업공정 및 안전･보건관리업무분야별로 과정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전문화교육일정 수립･변경) 전문화 교육과정의 일정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6조 <삭  제>

제27조(수강신청 및 등록) ① 전문화교육을 받으려는 사람(규칙 제39조제1항･제43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희망자를 포함한다)은 제24조에 따른 교육과정 중 필요한 과정을 선택하여 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른 직무교육수강신청서의 교육 분야란에 과정명을 기재하여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에 대해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화교육과정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⑤ 전문화교육과정 수강신청에 따른 수강통지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8조(교육일정수립 및 수강통지 등) <삭제>

제3절 통신교육

제29조(통신교육과정개발 등) 직무교육위탁기관은 제24조에 따른 통신교육에 대하여는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관리감독자 교육에 그 교육과정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그 실시방법을 달리하여 개발･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의2(통신교육방법 등) ① 제29조에 따른 통신교육실시 기간은 연간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직무교육위탁기관은 제29조에 따른 통신교육신청자에 대해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중에 정기적으로 적절한 교육교재를 개발･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3항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제29조의3(통신교육일정 수립･변경) 통신교육과정의 일정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30조 <삭  제>

제31조(통신교육수강신청 및 등록 등) 통신교육과정의 수강신청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32조(통신교육방법 등) <삭제>

제33조(통신교육의 평가) ① 제29조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통신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과제물 부여를 통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직무교육위탁기관은 교육수강통지시 과제물 작성 및 제출기한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대상자는 직무교육위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한 내에 과제물을 작성･송부하여야 한다.

④ 직무교육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교육대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통신교육의 평가인정기준 등) ① 제33조에 따른 통신교육평가에 대한 인정기준은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통신교육이수자 중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 사업주는 그 관리감독자에 대해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시  험

제35조(시험대상자) 이 고시에 따른 시험적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규칙 제43조에 따른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대상자 중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36조(시험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필기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 실기시험은 실험, 실습을 원칙으로 하되, 사례발표를 가미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시험을 해당 직무교육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37조(시험위원회 구성･운영)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장은 제36조제4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2. 시험결과 합격기준

3. 시험합격자의 결정

4. 그 밖의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8조(시험관련수당의 지급)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이 시험관리 및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해당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수료증 등

제39조 <삭제, 고시 제96-9호, ’96.3.9>

제40조(수료증 등) ① <삭제>

②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규칙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소정교육시간을 이수한 경우

2. 제25조에 따른 전문화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29조에 따른 통신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경우

3.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양성교육대상자가 해당 교육을 100분의 90 이상을 이수하고 제36조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경우

제41조(수수료 등) 법 제66조 및 규칙 제145조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0장 지도･감독･보고 등

제42조 <삭제>

제43조 <삭제, ’98.5.15>

제44조(교육실시에 따른 사후관리 등)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장은 규칙 제39조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전문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교육실시 중간 또는 실시 후 설문조사와 발표회 등을 통해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교육시 반영할 것

2. 연 1회 교육수료자 소속업체를 표본추출하여 교육이수 결과에 따른 현장적응 등 교육효과를 평가하여 다음 교육시 반영할 것

3. 교육수료자 현황 등 교육실시결과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제45조(교육실시기관간의 업무협조 등)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및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각종 최신이론, 기법, 통계자료 및 교육이수자 명단 등을 상호교환하거나 제공하여 교육의 성과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업무위탁규정(노동부예규 제179호)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위탁받은 당해교육기관은 ’92.12.31까지 이 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시행과 동시에 산업안전관리자등에 대한 교육수수료 고시(노동부 고시 제90-5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관한 교육 수수료(노동부 고시 제91-16호), 보건관리자(의사)등에 대한 직무교육 수수료(노동부 고시 제91-80호)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예규 제178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의 교재사용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교육수강신청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육기관에 명단이 통보된 교육대상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직무교육수강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육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및 위탁교육기관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교육실시계획은 이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전문화교육 및 통신교육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전문화교육 및 통신교육은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공단에서 개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 과정부터 실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교육, 특별교육을 시간분할하여 받은 근로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에 불구하고 종전규정 제39조는 1996년 6월 30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제4조(교육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및 위탁교육기관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교육실시계획은 이 규정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당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재로 본다.

③이 규정 시행당시 [별표1 제1호]  다목에 의한 사업내 교육강사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별표1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내 교육강사가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교육 면제를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이 고시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시범사업 운영으로 실시한 건설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이 고시에 따라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안전공단은 동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시행일에 관계없이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채용 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3조의8의 규정은 2013.1.1.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12. 31)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 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7. 1. 19)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제6조 관련)

1.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및 직무교육위탁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별표 2】(신설 2017. 1. 19)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기준(제3조 관련)

구분			요건
①원격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교육내용 및 교재 작성자를 포함)	자체교육		ㆍ규칙 제33조제3항 및 제6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에 적합한 자
	위탁교육		ㆍ영 별표 6의3에 따른 안전보건위탁교육기관의 강사기준에 적합한 자
②교육생학습관리시스템	교육생모듈	정보제공	ㆍ교육생학습관리시스템 초기화면에 교육생 유의사항 및 학급(또는 강의)당 정원이 등재되어 있을 것 ㆍ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교육방법, 교육실시자, 교육진행절차(수강신청, 학습보고서 작성․제출, 평가, 수료기준, 1일 진도제한 등) 등에 관한 안내가 웹상에서 이루어질 것 ㆍ교육목표, 학습평가보고서 양식, 출결관리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것 ㆍ모사답안 기준 및 모사답안 발생시 처리기준 등을 교육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수강신청	ㆍ교육생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막 수강일 등 수강신청 현황이 웹상에 갖추어져 있을 것
			ㆍ수강신청 및 변경이 웹상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평가 및 결과확인	ㆍ시험, 과제 작성 및 평가결과(점수, 첨삭내용 등) 등 평가 관련 자료를 교육생이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
		교육생 개인 이력 및 수강이력	ㆍ교육생의 개인이력(성명, 소속, 연락번호 등)과 교육생의 학습이력(수강중인 교육과정, 수강신청일, 학습진도, 평가일,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 수료일 등)이 교육생 개인별로 갖출 것 ㆍ동일 ID에 대한 동시접속방지기능을 갖출 것 ㆍ교육생 신분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갖출 것 ㆍ집체교육(100분의 80 이하)이 포함된 경우 웹상에서 출결 및 교육생관리가 연동될 것 ㆍ교육생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명시할 것
		질의응답 (Q&A)	ㆍ교육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이 웹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관리자모듈	교육 과정의 진행 상황	ㆍ교육생별 수강신청일자, 진도율, 평가별 제출일 등 교육진행 상황이 기록되어 있을 것
		과정 운영 등	ㆍ평가(시험)는 교육생별 무작위로 출제될 수 있도록 할 것 ㆍ평가(시험)는 평가시간 제한 및 평가 재응시 제한기능을 갖출 것 ㆍ교육참여가 저조한 교육생들에 대한 학습 독려하는 기능을 갖출 것 ㆍ교육생 개인별로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기능을 갖출 것
		모니터링	ㆍ교육현황, 평가결과, 첨삭지도 내용, 교육생 IP등을 웹에서 언제든지 조회․열람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ㆍ모사답안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교육생의 모사답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교 강 사 모 듈	교강사 활동 등	ㆍ시험 평가 및 과제에 대한 첨삭지도가 웹상에서 가능한 기능을 갖출 것 ㆍ첨삭지도 일정이 웹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③전산시스템	하드웨어	자체교육	ㆍ안전성과 확장성을 가진 Web서버, DB서버 등을 갖출 것 ㆍ교육과정에 대한 제반 정보를 최소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위탁교육	ㆍ안정성과 확장성을 가진 독립적인 Web서버, DB서버 등을 갖출 것 ㆍ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백업정책(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갖출 것 ㆍ각종 해킹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서버를 갖추고 있을 것 ㆍ30KVA이고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갖출 것(IDC에 입주한 경우도 동일 기준 적용) (단, 우편통신교육에는 적용하지 않음)
	소프트웨어	자체교육	ㆍ사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보안‧확장성 등이 적정한 웹서버를 사용할 것 ㆍDBMS는 과부하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종 장애 발생 시 데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 가능할 것 ㆍ정보보안을 위해 방화벽과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
		위탁교육	ㆍ사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보안‧확장성 등이 적정한 웹서버를 사용할 것 ㆍDBMS는 과부하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종 장애 발생 시 데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 가능할 것 ㆍ정보보안을 위해 방화벽과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 ㆍDBMS에 대한 동시접속 권한을 20개 이상 확보할 것 (단, 우편통신교육에는 적용하지 않음)
	네트워크	자체교육	ㆍISP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 방법을 확보하여야하며, 인터넷전용선 100M 이상을 갖출 것(단, 사내 인트라넷만을 이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위탁교육	ㆍISP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 방법을 확보하여야하며, 인터넷전용선 100M 이상을 갖출 것 ㆍ자체 DNS 등록 및 환경을 구축하고 있을 것 ㆍ여러 종류의 교육용 콘텐츠 제공을 위한 프로토콜의 지원 가능 할 것
	기타		ㆍHelpDesk 및 사이트 모니터를 갖출 것 ㆍ원격교육 전용 홈페이지를 갖추어야 하며 플랫폼은 교육생모듈, 교육교사모듈, 관리자모듈 각각의 전용 모듈을 갖출 것
④평가 및 수료기준	평가		ㆍ평가는 시험, 과제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것 ㆍ평가는 평가항목, 평가세부내역, 평가방법, 평가에 대한 채점기준 등이 명기되어 있을 것 ㆍ평가는 문제은행 방식(3배수 이상 확보)으로 출제하고, 과제의 성격에 맞춰 적절한 출제유형을 사용할 것 ㆍ평가는 적정한 문항수로 구성할 것 ㆍ평가항목이 부실하여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ㆍ제출된 과제물은 첨삭을 실시하여 교육생에게 통보할 것(교육생학습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수료기준		ㆍ수료기준이 학습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할 것

【별표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

구분	교육내용	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별표 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별표 5】(개정 2017. 1. 19)

산업안전․보건 교육기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평가방법
운영체계	-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 종합화	현장 및 서류심사
업무성과	- 교육관리 - 교육생 관리 - 고객만족도 - 자체평가 및 개선노력 - 수시점검 결과	현장 및 서류심사, 설문평가

※ 교육관리 및 교육생 관리 평가시 공단이 점검 시 확인한 자료 활용 가능

※ 설문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가능

【별표 6】<삭제>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 1. 19)

교 육 실 시 확 인 서 1.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대 표 자: 2. 교육의 개요
	교육의 종류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이수자(명)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11조에 따라 교육이수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장 (인)

210㎜×297㎜(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1호의2서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출석부

○ 교육기관명:                 ○ 교육일시:   년  월  일(  :  ~  :   )

연번	성 명	생년월일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담당확인
			(교육생 서명)

【별지 제1호의3서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신청서
사업장 개 요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현 장 명				현 장 소재지
		대 표 자				전화번호
교육생 명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번호)		실무경력 (년/월)		교육 실시일
※ 교육생이 많을 경우 명단 별첨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고자 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등록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1호의4서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통지서
신청인	사업장명				대표자
교육생	성 명			생년월일				교육 실시일
교 육 통 지 사 항	교육일시		20○○. . . ～ .
	등록일시		20○○. . . ○○시 (장소: )
	교육 담당자				전 화
	그 밖의 사항		등록요령 및 수수료 납부방법, 교육연기요령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귀하가 신청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등록기관의) 장 (인)

【별지 제1호의5서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카드 발급대장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명:

카드번호	교육 실시일	발급일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번호)	인수 서명	확인 결재
						(교육생 서명)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 1. 19)

교 육 수 강 통 지 서
교 육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장명			소 재 지
교 육통 지사 항	교육대상구분	직무 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보건관리자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재해예방전문기관의 종사자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검사원양성 교육	□ 프레스 및 전단기 □ 크레인 □ 리프트 □ 국소배기장치 □ 곤돌라 □ 원심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 □ 화학설비·압력용기 및 그 부속설비 □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교육과정명			교육분야
	교육일정		20○○. . . ～ . 합숙( 박 일), 비합숙
	교육등록일시		20○○. . . ○○시 (장소: )
	교육 담당자			전 화
	그 밖의 사항		등록요령 및 수수료 납부방법, 교육연기요령, 통신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시험일시 또는 과제물 제출기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제5항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가 이수하여야 할 직무교육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23조의4에 따라 귀하가 이수하여야 할 검사원 양성교육에 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봉한 교육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서식】

교 육 연 기 신 청 서
사업장명					사업종류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근로 자수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
신청인	성 명	(한 글) (한 자)	교육 통지 사항	교육과정
	생년월일			교육일정
연기사유
위 본인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교육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직무교육위탁기관의)장 귀하
※ 첨부서류: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297㎜(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3호의2서식】(개정 2017. 1. 19)

○○○○년 직무교육 실시 계획서

문서번호:

경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수신: 고용노동부장관

1. 실시기관 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등록분야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보건관리자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재해예방전문기관의 종사자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2. 위탁교육 실시계획

과정명	교육일정 (교육시간)	학급정원 (학급수)	교육방법 (교육장소)	교육교재
				교재명(저자)	교재내용요약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년 직무교육 실시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직무교육위탁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의3서식】 (신설 2017. 1. 19)

○○○○년 안전보건위탁교육 실적보고서

문서번호:

수신: ○○지방고용노동청장

1. 실시기관 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2. 위탁교육실적(1.1. ～ 12.31.)

구 분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정기 교육	근로자	계
		집 체
		인터넷
		집체+인터넷
	관리 감독자	계
		집 체
		인터넷
		집체+인터넷
채용 시의 교육		계
		집 체
		인터넷
		집체+인터넷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계
		집 체
		인터넷
		집체+인터넷
특별교육		계
		집 체
		인터넷
		집체+인터넷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20○○년 안전보건위탁교육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의4서식】 (개정 2017. 1. 19)

○○○○년 직무교육 실적보고서

문서번호:

수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1. 실시기관 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등록분야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보건관리자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재해예방전문기관의 종사자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2. 위탁교육실적(1.1. ～ 12.31.)

구 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재해예방전문기관의 종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신규교육 (명)	계
	집 체
	인터넷
	집체+인터넷
보수교육 (명)	계
	집 체
	인터넷
	집체+인터넷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년 직무교육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직무교육위탁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교 육 수 강 신 청 서
사업장 개 요	사업장명					업 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개시번호 (건설업에 한함)
	대 표 자			근로자수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
신청인	성 명	(한 글) (한 문)		직 책
				최종학력
	생년월일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 및 등급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 주소 (E-mail)
교육 분야				실무경력(근속연수)
위 본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22조에 따라 검사원 양성교육을 받고자 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장 귀하
※ 교육 분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4호 각 목의 해당분야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1. 19)

제 호 수 료 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3항 □ 시행규칙 제43조(해당 교육 100분의 90이상 이수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제36조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제25조(전문화 교육), 제29조(통신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경우)
에 따른 ○○○○ 과정(○○○○○ 교육)의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교 육 기 관 의) 장 (직인)

【별지 제8호 서식】<삭제>

【별지 제9호 서식】<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