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2017.1.19(목) 조간

<인터넷> 2017.1.18(수) 12:00

□ 총 6쪽(붙임 2쪽 포함)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과  장  고동우

사무관  윤현욱

주무관  오상민

☎ 044-202-7743, 7745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현장밀착형 안전보건교육 및 인터넷 교육 활성화

- 2017년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 대폭 개선․시행 -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제 본격시행 등 -

□  고용노동부는 인터넷 원격교육 및 현장교육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고시)을 개정(’17.1.19.)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제(’16.10.28. 시행)를 본격 시행하는 등 ’17년부터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또한, 무자격 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며 안전보건교육을 강요하는 등의 피해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1> 현장밀착형 안전보건교육 및 인터넷 교육 활성화

□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장 자체교육 및 교육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교육과 인터넷 교육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고시)」을 ’17.1.19. 개정․시행한다.

○ 그 간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집체교육 위주로 실시하였으나, 현장밀착형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 TBM(Tool Box Meeting)*․위험예지훈련**과 같이 작업현장에서 5～15분간 짧게 실시하는 현장교육(On the Job Training)을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키로 하고, 현장교육의 기본요건 및 증빙방법***을 고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 TBM(Tool Box Meeting): 미국의 건설업에서 시작하여 큰 성과를 올린 제도로서 발생재해 가운데 상당부분이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에서 기인한 점을 고려하여 아침 작업 개시 전 5～15분 정도 5～6명 작업반 단위로 구성하고, 위험예측․지적(안전)확인 등을 실시

** 위험예지훈련: 위험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또는 그림을 보면서 작업자가 그 속에 숨어있는 위험요소를 찾아내게 하여 차후 실제 유사한 상황을 접하였을 경우 스스로 위험 요소를 제거 또는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실시

*** 안전보건관계자(안전관리자 등) 또는 관리감독자가 주관하고,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한 경우에 인정

○ 또한, 그간 인터넷 교육의 실시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혼선이 있었으나,

- 교육생 학습관리시스템․전산시스템․평가 및 수료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인터넷 교육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 인터넷 교육을 교육위탁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안전보건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제 본격 시행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반드시 지방고용노동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매년 정기적인 점검․평가를 받게 된다(’16.10.28. 시행).

○ ’17년부터 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모두 갖추어 지방고용노동청에 등록하여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 그동안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은 별도의 등록 및 평가절차가 없어 정부의 지도점검에 애로가 있었지만,

- 올해부터는 교육위탁기관 등록․평가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지도점검, 평가 등을 통해 민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으로 인한 피해주의 및 예방방법 안내

□ 무자격 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며 안전보건교육을 강요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고용노동부에서는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무자격 교육기관은 안전․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실시해 준다며,

- 법에 맞지 않는 내용(강사요건, 교육내용)을 조금 교육하고는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등 사업장에 피해*를 주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사업장(또는 교육생)이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교육기관 등록․평가제도의 본격시행과 현장교육의 활성화로 안전보건교육의 수준이 향상되고, 현장에서 산업재해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붙임>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 안내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윤현욱 사무관(☎ 044-202-77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 안내

□ 사칭 사례

ㅇ  고용노동부 직원(또는 산하기관)임을 사칭하고,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설명하고 자기들이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

* 주로 고용노동부 지청 또는 산재예방지도과, 본부 직원이름, 산하기관의 명칭(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을 사칭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안내

-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나가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함

□  피해유형 및 대처방법

ㅇ  안전․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실시해준다고 하며, 법에 맞지 않는 내용(강사요건, 교육내용, 강의시간)을 조금 교육하고는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함

*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사업장(또는 교육생)이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 발생

-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 우리부에서는 해당기관의 사기시도 내용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협조 요청해 놓은 상태임

□  예방방법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 2016.10.28.부터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며, 등록된 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 참조

- 그 외 산업안전보건교육관련 문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안내 대표번호(1644-227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