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 - 286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하는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원격 공통법정훈련 상한액 설정, 원격훈련 지원율 조정,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직무관련성 확인 강화, 취업률에 따른 채용예정자 훈련 지원율 차등 적용, 중소기업 유급휴가 훈련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고시 개정 내용

가. 직무관련성 확인 강화(제3조제1항, 제18조제5항)

ㅇ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훈련실시계획서와 참고 2 서식의 근로자 직무와 훈련과정 간 관련성 확인서를 제출

ㅇ 공단은 훈련과정이 수료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단 분사무소는 제8조에 따라 훈련실시를 신고 받은 때에 신고자에게 안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나. 신규 지정 공통법정훈련 지원 제외(제5조제5호)

ㅇ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 없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인정 제외

다. 훈련과정 인정 등의 특례 훈련과정 추가(제7조제9호)

ㅇ 고용노동부장관이 한시적으로 고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정하는 업종과 관련된 훈련과정은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라. 반복수강 지원 제한(제12조제7항)

ㅇ 동일 훈련생이 동일 훈련과정을 반복하여 수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원

마. 우선지원 대상기업 원격훈련 지원율 조정(제13조제1항)

ㅇ (개정 전) 100분의 120 → (개정 후) 100분의 100

바. 원격 공통법정훈련 상한액 설정(제13조제2항)

ㅇ 사업주(위탁훈련의 경우 수탁훈련기관)에게 인터넷 원격 공통법정훈련 과정당 지원되는 금액이 다음에서 정한 시간당 상한액에 훈련시간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비율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스마트훈련: VR, AR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구현되었거나 플립러닝, 소셜러닝 등 특성화된 교수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구성된 유형

2) 고급훈련: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기법으로 구성된 유형
(애니메이션, 플래시, 고급화된 VOD 구현 등)

3) 일반훈련: 강의 영상을 촬영하는 등 일반적인 방식으로 구성된 유형
(전자칠판 등 일반VOD, AOD, 저작툴 활용 등)

구분	시간당 상한액
스마트훈련1)	775만원
고급훈련2)	284만원
일반훈련3)	139만원

사. 채용예정자 훈련 취업률에 따른 지원율 차등 적용(제16조제7항)

ㅇ 직종별훈련비용기준단가×훈련시간×채용이 확인된 훈련생 수를 훈련수료인원으로 나누어 얻은 비율에 따라 정한 사업주 규모별 지원율(참고 1)

아. 채용예정자 훈련 기업 규모별 지원한도 설정(제16조제8항)

ㅇ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훈련인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

1.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 기업: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0

2. 상시 근로자 10인 초과 30인 이하 기업: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100

3. 상시 근로자 30인 초과 300인 이하 기업: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50

4. 상시 근로자 300인 초과 1,000인 미만 기업: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5.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20

자. 중소기업 유급휴가 훈련 지원 확대(제23조의2)

ㅇ 신기술 습득 등을 목적으로 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유급휴가 훈련으로 공단이 인정하는훈련은 훈련비 지원한도(납부보험료의 240%) 제외

3.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법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 내용에 대한 의견,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전자우편 : kdy1610@korea.kr

- 팩스 : 044-202-8036

5.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약정 취업률에 따른 사업주 규모별 집체훈련과정 훈련비 지원율(제12조제7항 관련)

약정 기업 취업률	우선지원 대상기업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80%이상	100.0%	60.0%	40.0%
79%	99.5%	59.0%	39.0%
78%	99.0%	58.0%	38.0%
77%	98.5%	57.0%	37.0%
76%	98.0%	56.0%	36.0%
75%	97.5%	55.0%	35.0%
74%	97.0%	54.0%	34.0%
73%	96.5%	53.0%	33.0%
72%	96.0%	52.0%	32.0%
71%	95.5%	51.0%	31.0%
70%	95.0%	50.0%	30.0%
69%	94.5%	49.0%	29.0%
68%	94.0%	48.0%	28.0%
67%	93.5%	47.0%	27.0%
66%	93.0%	46.0%	26.0%
65%	92.5%	45.0%	25.0%
64%	92.0%	44.0%	24.0%
63%	91.5%	43.0%	23.0%
62%	91.0%	42.0%	22.0%
61%	90.5%	41.0%	21.0%
60%	90.0%	40.0%	20.0%
59%	89.5%	39.0%	20.0%
58%	89.0%	38.0%	20.0%
57%	88.5%	37.0%	20.0%
56%	88.0%	36.0%	20.0%
55%	87.5%	35.0%	20.0%
54%	87.0%	34.0%	20.0%
53%	86.5%	33.0%	20.0%
52%	86.0%	32.0%	20.0%
51%	85.5%	31.0%	20.0%
50%	85.0%	30.0%	20.0%
49%	84.5%	30.0%	20.0%
48%	84.0%	30.0%	20.0%
47%	83.5%	30.0%	20.0%
46%	83.0%	30.0%	20.0%
45%	82.5%	30.0%	20.0%
44%	82.0%	30.0%	20.0%
43%	81.5%	30.0%	20.0%
42%	81.0%	30.0%	20.0%
41%	80.5%	30.0%	20.0%
40%	80.0%	30.0%	20.0%
39%	79.5%	30.0%	20.0%
38%	79.0%	30.0%	20.0%
37%	78.5%	30.0%	20.0%
36%	78.0%	30.0%	20.0%
35%	77.5%	30.0%	20.0%
34%	77.0%	30.0%	20.0%
33%	76.5%	30.0%	20.0%
32%	76.0%	30.0%	20.0%
31%	75.5%	30.0%	20.0%
30%	75.0%	30.0%	20.0%
29%	74.5%	30.0%	20.0%
28%	74.0%	30.0%	20.0%
27%	73.5%	30.0%	20.0%
26%	73.0%	30.0%	20.0%
25%	72.5%	30.0%	20.0%
24%	72.0%	30.0%	20.0%
23%	71.5%	30.0%	20.0%
22%	71.0%	30.0%	20.0%
21%	70.5%	30.0%	20.0%
20%	70.0%	30.0%	20.0%
19%	69.5%	30.0%	20.0%
18%	69.0%	30.0%	20.0%
17%	68.5%	30.0%	20.0%
16%	68.0%	30.0%	20.0%
15%	67.5%	30.0%	20.0%
14%	67.0%	30.0%	20.0%
13%	66.5%	30.0%	20.0%
12%	66.0%	30.0%	20.0%
11%	65.5%	30.0%	20.0%
10%미만	65.0%	30.0%	20.0%

<참고 2 >

근로자 직무와 훈련과정 간 관련성 확인서

○ 훈련기관명:

< 훈련 기본계획 >

훈련 목적
훈련 과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소분류 코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소분류명: *별지 제1호 서식 훈련실시계획서에 기재한 훈련과정 NCS분류를 의미함
훈련내용 (훈련시키고자 하는 주요 내용)

본 훈련기관은 훈련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직무 향상을 위한 훈련과정 인정을 신청하며, 본 훈련내용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불이익은 본 훈련기관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8.   .   .

훈련기관명:                          신청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