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위탁훈련 자부담 내역 확인 강화 안내

□ 2019년 1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에 따라 사업주 훈련비 자부담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여러 불법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피해를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지되는 불법 영업행위(예시)

○ 훈련기관이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금액을 받은 것처럼 위장해 환급 받은 후 사업주에게 돌려줌(사실상 자부담 없이 위탁훈련 진행)

○ 사업주로부터 다른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 받았음에도 훈련에 대한 사업주의 자부담을 받은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

○ 훈련을 수료하지 못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과정(차수)에서 사업주가 부담한 자부담을, 다른 과정이나 차수에서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행위 등

□ 관련 근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지원을 아니할 수 있으며(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제2항),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동법 제62조의3)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자격이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함(대법원 판결, 2012두24764)

□ 부정한 영업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 공단은 부정한 영업행위 근절과 선의의 피해자 발생 예방을 위해 고용센터,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의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

○ 부정한 영업행위로 확인되면 해당 훈련기관은 물론 사업주에 대해서도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