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1. 정보수집 정책의 관점에서 개인의 동의를 얻는 2가지 방식이 무엇인지 명칭을 작성하고, 그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

첫 번째 방식은 옵트인(Opt-In) 방식이며,

두 번째 방식은 옵트아웃(Opt-out) 방식입니다.

2가지 방식의 원뜻은 체크 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의미합니다.

주로 마케팅 업계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용어이며,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 옵션을 직접 동의하는 액션을 하도록 하는지 무슨 액션을 하지 않아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옵트인(Opt-In) 방식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행동, 체크 표시에 표시하기가 요구된다면 이는 옵트인(Opt-In)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케팅 용어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분야가 Internet 분야입니다.

사용자가 웹사이트 가입이나 서비스 가입 또는 통신 가입 시 많은 사항을 동의한다는 의미로 체크 표시하도록 요구하는데 이게 바로 옵트인(Opt-In)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사이트 가입 시, 또는 온라인 결제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요구하는 화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에 동의한다는 행위가 바로 옵트인(Opt-In)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옵트인(Opt-In) 방식은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은 후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 법률에 따라 옵트인(Opt-In)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옵트인(Opt-In)은 선동의 후사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사용자 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옵트아웃(Opt-out)은 옵트인(Opt-In)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사용자에게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후 사용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개인정보 활용을 중지하는 방식입니다.

즉, 옵트아웃(Opt-out)은 선사용 후 중지 방식으로 마케팅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중점을 둔 마케팅 지향적인 관점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 네이버 관련 앱을 설치 시 사용자도 모르게 네이버 툴바 설치 옵션이 체크되어 있어 네이버 툴바가 설치되는 경우이며, 다음팟플레이어 설치 시 다음 클리너가 자동설치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시스템을 잘 아는 경우에는 설치 옵션을 확인하고 설치하지 않겠지만 일반 사용자들은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쉽게 많은 사용자들에게 프로그램을 확산,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바로 옵트아웃(Opt-out)입니다.

문항2. 디지털 발자국의 의미와,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2가지 기능의 명칭을 작성하고, 그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

디지털 발자국(Digital Footprint)의미는 사람들이 인터넷(웹)상에 남겨 놓은 다양한 디지털 기록을 말합니다. ‘디지털 흔적’, ‘디지털 풋프린트’라고도 합니다.

사용자가 인터넷상 여러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거나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남긴 흔적을 의미합니다.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이용한 결제방법, 구매패턴, 구매이력, 검색어 등 다양한 디지털 기록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개인정보가 관리대상이 되면서 급부상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를 토대로 기업에서는 디지털 발자국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고객의 프로모션이나 고객맞춤형 디지털광고를 할 수 있는 툴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침해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2가지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휘발성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자기결정권입니다.

첫 번째 기능은 휘발성으로 데이터에 생애 주기가 존재하여 일정 시간이나 조건에 부합할 경우 해당 항목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휘발성 SNS와 디지털 소멸 시스템(Digital Aging System, DAS)입니다.

휘발성 SNS는 개인이 게시물이나 채팅 글을 올리면, 일정 시간 뒤에 해당 내용이 삭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게시한 내용이 삭제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필 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휘발성 SNS으로는 스냅챗(Snapchat)이 있습니다.

디지털 소멸 시스템(Digital Aging System)은 디지털 데이터 내에 일종의 ‘에이징 타이머’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글을 쓰거나 사진을 올릴 때 사전에 타이머로 에이징 시점을 셋팅 해 놓으면, 해당 데이터의 만료기한에 데이터가 소멸되는 개념으로,

각종 인터넷 및 SNS 상에 떠도는 사진, 동영상, 게시글, 댓글, 리트윗 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검색을 통해 세상 곳곳으로 재전파되고, 영구불멸의 상태로 폐단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온라인상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에 핵심기술 개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기능은 자기결정권으로 데이터 게시 후 복제와 관계 없이 본인이 원할 때 모든 데이터가 한 번에 삭제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으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인터넷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게시물 삭제의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스스로 해당 게시물의 삭제 요청을 진행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며, 어디에 어떻게 관련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것인지 절차나 방법을 쉽게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 게시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삭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디지털 장의사라는 업종이 등장하여 인터넷상의 불법적인 게시물이나 불편한 게시물의 삭제를 의뢰받아 삭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