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의 핵심 과제 3가지는 무엇인지 쓰고, 각각의 설명을 구체화 하시오.

개인정보 분야

사물인터넷은 사람과 사물 그리고 공간이 연결되는 특성상 사람 개인에 대한 정보와 사람이 사물을 활용하는 패턴 정보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공간에 대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수집되게 된다. 그리고 장기간의 정보 축적은 빅데이터를 형성하며 빅데이터는 그 자체로는 개인정보를 형상하지 않을 지라도 유관 정보와의 결합을 통하여 개인을 특정하여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사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은 2011 년 이후 수차례 도입·개정되었지만 여전히 그 종류가 다양하고 체계적인 구조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그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로 인하여 더욱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다양한 연구들이 사물인터넷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위치정보 분야

위치정보는 개인정보가운데 위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넓게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되어 있으나 산업측면에서 지능형 모빌리티12)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치정보보호법’ 제2 조는 위치정보를 “이동성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

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물건의 위치에 관한 사항도 동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중요한 법익이다.

그런데 지능형 모빌리티에 부착된 사물인터넷에서 물건의 정보를 습득·저장하여 운행에 활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위치정보가 포함 될 수 있다. 즉, 지형과 지물, 교통상황 정보와 더불어 개인에 대한 정보도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데 개인정보를 단순히 취득하여 운행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이를 전송·가공하여 개인을 식별하게 된다면 이는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특히 자율주행을 위해 상대 차량에 관한 정보가 허브로 전송되는 경우 개인정보가 동의주체의 허락없이 제공되어 위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능형 모빌리티는 운행 중에는 각종 센서를 통하여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데 이 때특정인이 특정시간, 특정장소에 있는 모습이 노출될 수 있고 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가 발생할 수 있다.이처럼 사물인터넷은 다양한 4 차 산업혁명 산업의 기본 기술로 활용 된다는 점에서 다수의 위치정보보호법령 위반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민감 정보 분야

민감 정보에 대한 정의는 사실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민감 정보 자체가 확정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취급하는 관련법령이 국가마다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민감 정보라고 할 때는 유출시 정보주체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를 민감 정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에는 신원정보, 사상정보, 의료정보 등이 민감한 정도에 따라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病歷), 신체적·정신적 장애(장애등급유무 등), 성적 취향 등에 관한 정보 및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등의 의료정보는 대부분 민감 정보에 포함된다. 이러한 의료정보는 민감 정보이므로 더욱 보호되어야 하지만 향후 보건의료 데이터로서 활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 의료사업 발전 저해 문제로 한정하여 논의하기보다는 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및 공공영역에서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정형화된 형태의 데이터 규모도 점차방대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데이터의 가치도 향상되고 있다.

사물인터넷 적용 사례를 3부문으로 나누고, 각각의 설명을 구체화 하시오.

스마트 홈

많은 사람들이 가정 내 IoT 네트워크에 이미 익숙하다. 주택 자동화 시스템은 Z-Wave 또는 Zigbee와 같은 프로토콜을 통해 통신하는 스마트 스위치, 센서, 기기를 사용하여 집 안의 조명, 온도와 습도, 보안 시스템, 가전제품 등을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나오기 전에 전등이나 오븐을 는 것을 잊어버렸더라도 휴대폰에서 IoT 지원 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끌 수 있다.

스마트 그리드

AI 및 고급 분석 기술과 결합된 스마트 그리드는 IoT 솔루션을 사용하여 기술을 통합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에너지와 태양광 패널 및 기타 수단을 통해 생산하는 에너지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에너지 소비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드 전반의 IoT 센서는 잠재적인 리스크를 조기에 감지해서 필요에 따라 전력이 재분배될 수 있게 하여 정전 및 그 밖의 문제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합니다. 또한 센서는 기계적 문제를 감지한 다음 수리가 필요한 경우 기술자에게 알림을 보낸다. 이러한 모든 기능은 에너지 소비자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지능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게 한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티 인덱스(SCI)는 스마트 시티를 '도시화의 이점을 높이고 단점을 줄이기 위해 기술을 적용하는 도시 환경'으로 정의한다. 인구 증가, 교통 체증, 인프라의 노후화와 같은 문제에 IoT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도시 계획자는 센서, 계량기 및 기타 IoT 기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모니터링 및 수집하여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수관에 설치한 센서를 통해 수위를 감지할 수 있고,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우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자동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