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추진 배경은 세계 각국의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민간에서 느끼는 데이터 활용 에 관한 제도의 미흡함에 따라 추진을 하게 된 배경으로 기본방향은 민간의 오랜 요구에도 해결이 어려웠던 11대 실천 과제와 국민이 데이터 활용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9대 서비스를 도출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로는, 정부에서 그 동안 개방하지 않았던 주요 핵심데이터를 즉시 제공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강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이용 활성화 하는 것이다. 셋째로는,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 하는 것이다. 넷째로는, 특별 현안 과제로 코로나 19 타입캡슐 프로젝트 시행 하는 것이다. 다섯째로 장기적으로 범 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의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라는 비전과 데이터의 개방, 유통, 활용 촉진을 통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세가지 기본 방향인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 기업과 시장 중심□,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사람과서비스 중심□, 정책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 거버넌스 중심□을 지향한다.

그중 11대 실천과제는 민간중심의 생태계 혁신의 4개 과제와 종합적 데이터 정책체계의 확립이라는 7개 과제(특별 현안 과제 2개)로 구성 된다.

민간중심의 생태계 혁신의 4개 과제중 첫번째인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은 우선 민간 수요가 높은 핵심 데이터를 금년 내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국세청,건보공단,심평원,학생교육데이터가 포함되며 민간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되 민간 수요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그리고 공공기관 보유 비정형 데이터도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이때 데이터 유형별 용도별 제공하여 제공하는데 이를 위해 국제 표준기준의 오픈 포맷으로 저장하고 이를 별도의 메타 데이터를 작성하고 관리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메타 데이터 중심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비정형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 , 저작권 보호등 유통과 활용에 필요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민간 중심데이터 생태계 혁신의 두번째 과제는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 품질 확보하는 것으로 공공 데이터는 민간의 실제 활용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데이터 제공 형태, 표준/품질 등에 있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종합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전 관리로 기존의 사후적 품질관리를 사전적, 예방적 관리 체계로 전환,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단계에서부터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하는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품질 관리를 위해 데이터 확보와 품질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생애주기별 품질관리 체계 마련 및 표준화 추진하며 데이터 구축에 더하여 '인공지능 해커톤'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검증 및 유지보수 체계 구축한다.

민간 중심데이터 생태계 혁신의 세번째 과제는 민간 전문기업 활용 및 공공의 데이터 구매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생애주기 중 공공은 생산 개방에 집중하고 가공 이후 절차는 별도 전문기업 활용체계를 확립하고 공공 조달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민간 데이터 상품 및 서비스의 초기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체계 마련하여 공공의 데이터 구매 지원을 하며 민간이 클라우드 방식으로 맞춤형 데이터를 판매 하고, 공공기관은 필요한 데이터를 서비스 형태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적극 활용하여 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민간 중심데이터 생태계 혁신의 네번째 과제는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거래소 활성화하는 것으로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이용 촉진과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하는 것이다. 국민과 기업이 쉽게 데이터를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 데이터 지도로 연계하며 누구나 쉽게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개별 데이터 플랫폼 및 통합 데이터 지도의 UI/UX를 민간 앱 수준으로 개선하여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이용 촉진하고 데이터 가격책정의 신뢰성 확보 및 합리적 가격 산정을 위해 개발한 데이터 가치 산정 모형 적용 확산시켜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종합적 데이터 정책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첫번째 과제는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첫째 국가 데이터 관리전략 수립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고, 무엇이 부족 한지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 현황 파악 및 활용 전략 마련하는 것이다. 두번째 데이터 중요도에 따른 분류 및 활용체계 마련하는 것으로 데이터 중요도 등급에 따른 분류체계 마련 및 보호, 활용 정책 수립하고 국민 안전, 편익 증진 등에 활용가치가 높은 민간데이터를 발굴 공유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다 셋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CDO) 제도를 신설하여 데이터 수집,관리,분석,활용 전반의 전략 및 구현을 책임지고, 데이터에서 가치를 창출해 내는 책임자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다.

종합적 데이터 정책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두번째 과제는 데이터 중심 정부업무 재설계 및 공무원 역량 제고하는 것이다. 데이터 중심 정부업무 재설계하여 국민  불편  해소,  효율적  데이터  관리 등을 위해 단 한 번(once-only) 원칙을 기반으로 정부의 데이터 수집,공유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의 모든 문서는 생산 단계부터 기계가 손쉽게 읽을 수 있는(machine readable) 개방형 표준으로 작성하고, 정부 홈페이지 내 파일도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게시하며 정부 정보시스템 구축 시 데이터 수집, 제공, 활용에 대한 데이터 사전기획 도입 한다 또한 공무원 데이터 역량 제고하여 기관에 필수적인 데이터 역량을 도출하고, 데이터 담당자의 현재 데이터 능력 측정 및 강화방안 마련하는 것이다.

종합적 데이터 정책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세번째 과제는 새로운 데이터 활용 제도의 조기 정착시키는 것으로 마이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분야 확대시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 전송 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대상 선정 부터 처리과정 전반을 직접 관할 할 수 있는 체계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원활히 활동하도록 사업자 선정 기준 및 데이터 수집 방식 체계화하며 정부는 정책 설계, 데이터 개방을 담당 하고, 서비스 제공은 민간이 담당하는 등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또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기반 확립하는 것으로 가명처리 기준, 절차의 복잡성, 모호성을 해소 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제시 및 법적 책임 관련 제도 보완 검토하여 결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및 데이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편의성 제고 추진한다.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 제도 개선하여 아동, 노인 등  누구나  알기  쉬운  동의제도  구현, 과도한  동의 의존도 경감 및 같은 목적 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요건 완화되도록 한다. 그 외 데이터 관련 개별법 정비하여 데이터에 관한 기본적 사항 및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가칭 '데이터기본법' 제정 및 관련 법 간 정합성 제고하고 비밀보장, 목적한정 등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저해하는 개별 법상의 규정을 전수 조사하고 정비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또한 데이터  이용, 유통 활성화  및  건전한  데이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구축한다.

종합적 데이터 정책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네번째 과제는 데이터 인공지능 생태계 전반의 위험 선제 대응하는 것이다. 이에 데이터 위험관리 선제 대응으로서 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진단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험관리 체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인공지능 윤리 확립 및 실천하는 것으로 데이터로부터 학습한 인공지능의 추론, 판단이 윤리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데이터 인공지능  윤리  정립을  위한 실천방안 마련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화 추진해야 한다.

종합적 데이터 정책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다섯번째 과제는 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공유 기반 재난지원은 감염병, 지진,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재난지원 행정체계 수립 및 정책의 실효성 확보 한다 또한 데이터 분석, 관리 기반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해 지원 현황 및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 재난 발생 시에 데이터 분석을 통한 방역, 대피, 지원 등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해야 한다.

종합적 데이터 정책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여섯번째 과제이자 특별 현안 과제로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 추진이 있다. 기본개념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사회현상에 대한 기록값 저장 및 사회 전반의 영향 분석을 통한 정책대안 도출 기반 마련하는 것이고 사회적 논란과 우려를 해소하고, 코로나19 데이터 보존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타임캡슐의 목적을 명확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데이터 정의에서부터 플랫폼 구축까지 단계별 추진한다. 이때 1단계는 보존해야 하는 필요 데이터 및 보존 형태(가명처리 등) 정리하는 것이며 2단계는 데이터 보존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도출(개인 정보법, 위치 정보법, 감염병 예방법 등)하고 3단계는 사용자 권한 관리 및 분석값 이력관리가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하는 것이다.

종합적 데이터 정책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일곱번째 과제이자 특별 현안 과제로 물 관리 데이터 통합 체계 마련이 있다. 이를 위해 물 관리 데이터 연계 체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물환경, 물이용, 물산업 등 종합적인 물관리를 위해 환경부 (댐․하천), 지자체(지방하천), 행안부(재난정보)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각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준비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하기 위해 홍수, 집중 호우 등 물 관련 재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물관리 대응방안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