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과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11대 실천 과제

류경수 (8006162516)

1. 개요

갈수록 진전되어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혁으로 인하여 사회 및 경제 전 분야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범위는 현재도 지속적이며 비중이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일반적인 제조업을 필두로 유통, 금융, 농업, 에너지, 의료, 교육 등등 광범위한 분야로 서비스의 다양화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직접적인 추계 자료는 없지만, 관련 자료로부터 간접적으로 유추해볼때, 대체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위주로 하는 좁은 의미에서 분석이 이뤄진다. 역대 정부의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정책 및 논의를 살펴보면, 지난 18대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반양하여 13대 미래성장동력이 육성 대상으로 선정 되었다. 이후에는 19대 분야로 확대되었다가 2016년 12월에는 제4차 신산업민관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12대 신산업 분야가 결정 되었으며 2017년 새정부 출범과 함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하고 대통력 직속기관으로 두었다. 그리고, 현재는 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을 확보하여 경제 및 사회 전분야의 변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만반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에 따른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4차산업에 관해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

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새로운 데이터의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다음과 같은 목표를 실천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명: 민간이 제안하는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즉, ‘119 = 11대 실천과제 + 9대 서비스’ 로 이뤄진 목표에 대해 순차적으로 알아보자.

2. 11대 실천 과제

11대 실천 과제는 크게 3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민간 중심 생태계 혁신>, <종합적 데이터 정책 체계 확립>, <특별 현안 과제>이다. 우선, <민간 중심 생태계 혁신>에는 미개방 핵심 데이터의 제공,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 품질 확보, 민간 전문 기업의 활용 및 데이터 구매 지원,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거래소의 활성화가 있다. 이어서 <종합적 데이터 정책 체계 확립>에는 국가 데이터 관리 체계의 전면 개편, 데이터 중심 정부 업무의 재설계, 새로운 데이터 활용 제도의 조기 정착, 데이터 생태계 전반의 위험 선제 대응, 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 관리 체계의 구축이 있다. 그 밖에 <특별 현안 과제>에는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 추진, 물 관리 데이터 통합 체계 마련이 있다. 아래는 11대 과제에 대한 간략한 정리이며, 11대 과제에 대한 아래 설명은 ‘IT위키’ 사이트에서 대부분 인용 또는 발췌했음을 밝힌다.

ㄱ) 민간 중심 생태계 혁신

①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 민간 수요가 높은 국세청(사업자등록, 휴‧폐업), 건보공단          (보험) 등에서 보유한 핵심 데이터 개방

-데이터 유형에 따라 실시간 확인서비스(API 기반), 안심구역 서비스, 마이데이터 등          방식 적용

②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 품질 확보 : 비표준화, 제공주기 미준수, 데이터 결함,        기계가 읽을 수 없는 형식 등 민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종합 개선

③ 민간 전문기업 활용 및 데이터 구매지원 : 데이터 시장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가공・중개를 위한 민간 전문기업의 활용 확대 및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적         극 활용하여 정부의 민간 데이터 구매 활성화

④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거래소 활성화 : 누구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         도록 공공, 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 데이터 지도를 통해 연계하고, 데이터 가치산         정 모형 적용 확산

ㄴ) 종합적 데이터 정책체계 확립

⑤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개편 : 공공데이터 개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활용전략을 마련하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CDO : Chief Data Officer) 신설

⑥ 데이터 중심 정부업무 재설계 : 단 한번 원칙(once-only) 기반으로 정부의 데이터            수집방식 획기적 개선, 정보시스템 구축 시 데이터 수집・제공・활용에 대한 데이터          사전기획 도입

⑦ 새로운 데이터 활용제도의 조기 정착 : 마이데이터(데이터 이동권 확립 및 사업자 선         정기준・데이터 수집방식 체계화), 가명정보(가명처리 절차 명확화 및 결합기간 단축)         등의 활용을 촉진

⑧ 데이터 생태계전반의 위험 선제 대응 : 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위험관리 방안 마련

⑨ 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 감염병,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데이         터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재난 지원 행정체계 수립

ㄷ)특별 현안 과제

⑩ 코로나 19 타임캡슐 프로젝트 추진 :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         및 정책대안 도출 등에 필요하나 개별법에 의해 삭제될 우려가 있는 데이터의 보존·관

⑪ 물 관리 데이터 통합 체계 마련 : 종합적인 물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 지자체, 행안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각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

** 참고

11대 과제에 대한 설명은 아래 사이트에서 대부분 인용 또는 발췌했음을 밝힌다. 사이트에 충분히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으므로 굳이 개인적으로 문장을 다시 다듬어서 쓰거나 내 멋대로 재가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또한, 이 글이 그 어떤 사적인 이익이나 정보 활용이 아닌, 교육과제에 의의가 있음을 밝힌다. 그러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은 아래 ‘IT위키’ 사이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한다.

https://itwiki.kr/w/%EB%8C%80%ED%95%9C%EB%AF%BC%EA%B5%AD_%EB%8D%B0%EC%9D%B4%ED%84%B0_119_%ED%94%84%EB%A1%9C%EC%A0%9D%ED%8A%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