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4차산업에 관해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새로운 데이터의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추진하는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중 11대 실천 과제에 대해 서술하시오.

1. 들어가는 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로 민간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금융시장과실물 경제 간의 괴리와 부채 증가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과 저성장으로 국가 및 개인의 위기에 빠질 위험이 커짐에 따라, 위기 극복을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은 공급자 편의가 아닌 기업과 시장 중심, 국민을 배려하는 사람과 서비스 중심, 개별 정책보다는 체계적인 거버넌스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데이터119 프로젝트' 중 11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데,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한다

2. 11대 실천과제

가.  민간중심 생태계 혁신을 위해

(1)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개인의 건강정보 및 부동산 등과 같이 개인이나 회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면,

-먼저, 교육분야로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초·중등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분야 데이터에 대해 학제·분야·항목별 검토 후 순차적으로 공공마이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송 신청 한 번으로 졸업증명서를 행정·공공기관 등 이용기관에 자동 제출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전자문서지갑(애플리케이션)에 전자증명서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부동산정보 개방으로 현재의 부동산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될 수 있다 판단 된다,

(2)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품질 확보

공공기관의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품질의

수준을 측정, 개선하는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 이용자에게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용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비영리적,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공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수준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3) 민간 전문기업 활용 및 데이터 구매지원

민간기업에서 개발하여 활용하는 각종 정보 및 데이터를 공유하여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등 구매 여건이 안되는 기업 등에게 구매지원 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한다.

(4) 데이터플렛폼 연계 및 거래소 활성화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을 한 곳에서 쉽게 검색 및 활용할 수 있게 만든 통합 데이터지도를 민간 데이터 유통 플랫폼과 연계하여 시멉지 효과를 창출하고, 거래도 할 수 있도록 거래소를 설치가 요구되다.

나.  종합적 데이터 정책체계 확립을 위해

(5)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개편

정부 주요 부처별로 산재되어 운영되는 각종 데이터를 통합관리하여 필요한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데이터 중심 정부업무 재설계

정부의 모든 정책을 설계하고 수립하여 시행하는데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으로 관리되고 통제될 수 있도록 재설계되어야 한다.

(7) 새로운 데이터 활용제도의 조기정착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가 통합관리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각종 데이터 활용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8) 데이터 생태계 전반의 위험 선제대응

데이터는 개인신상 및 국가안보 등의 민감한 정보도 많은 만큼 유출 등의 위함 등에 사전 철저 대비하여야 한다,

(9)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환경변화 등에 따른 각종 대형 사건 사고 및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신속히 복구하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의 재난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 특별 현안과제

(10)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

코로나19로 인한 영향과 변화 등을 기록·저장하고, 분석·연구해 향후 유사한 위기 대응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보존·활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1) 물 관리 대이터 통합

홍수·가뭄과 같은 물 재해와 댐·하천 시설을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사전예측 관리, 실시간 관리, 원격 관리, 통합·집중 관리를 실현한다

3. 맺는 말

코로나 19롤 인하여 비대면 사회 경제 활동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비대면산업과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영향을 미쳐 비대면 활동의 일상화가 진전되고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양상으로, 방역의료 시스템 확충 등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성장 경제 기조의 극복을 위한 재정사업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형 디지털화를 위하여 국가적인 IT 기반 인프라 구축하고, 이를 공유하여 국가 시스템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설계 및 관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커뮤니티 및 커뮤니케이션 확대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보안성의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정보 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데이터 결합을 촉진하는 데이터 거래·유통의 물꼬를 트고,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조화로운 발전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디지털 시대에도 사람 중심의 데이터 경제를 꽃 피워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