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 11대 실천과제 )

정영희

Ⅰ

개요

1. 추진배경

가.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나. 우리나라도 데이터 3법 개정과 디지털 뉴딜 추진으로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민간은 아직도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거나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제도가 미흡하다는 애로를 호소

다. 4차위(데이터특위)에서 민간 의견 수렴을 통해 데이터 정책 혁신방안 강구

2. 기본방향

가.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업과 시장 중심

나.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사람과 서비스 중심

다. 정책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거버넌스 중심

☞ 민간이 제안하는 대한민국 데이터 프로젝트 적극 추진

3. 주요내용

가. 정부에서 그동안 개방하지 않았던 핵심 데이터를 즉시 제공

나. 국민의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이용 활성화

다.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

라. 특별 현안 과제로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 시행

마. 장기적으로 범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전략을 수립

Ⅱ

11대 실천과제

1. 민간 중심 생태계 혁신

①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 민간 수요가 높은 국세청(사업자등록, 휴‧폐업),

건보공단(보험) 등에서 보유한 핵심 데이터 개방, 데이터 유형에 따라 실시

간 확인서비스(API 기반), 안심 구역 서비스, 마이데이터 등 방식 적용

②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 품질 확보 : 비표준화, 제공주기 미준수,

데이터 결함, 기계가 읽을 수 없는 형식 등 민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종합 개선

③ 민간 전문기업 활용 및 데이터 구매지원 : 데이터 시장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가공・중개를 위한 민간 전문기업의 활용 확대 및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정부의 민간 데이터 구매 활성화

④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거래소 활성화 : 누구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 데이터 지도를 통해

연계하고, 데이터 가치산정 모형 적용 확산

2. 종합적 데이터 정책체계 확립

⑤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개편 : 공공데이터 개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활용전략

을 마련하며 데이터기반 행정책임관 신설

⑥ 데이터 중심 정부업무 재설계 : 단 한번 원칙(once-only) 기반으로

정부의 데이터 수집 방식 획기적 개선, 정보시스템 구축 시 데이터

수집・제공・활용에 대한 데이터 사전 기획 도입

⑦ 새로운 데이터 활용제도의 조기 정착 : 마이데이터(데이터 이동권 확립

및 사업자 선정기준・데이터 수집 방식 체계화), 가명정보(가명 처리

절차 명확화 및 결합 기간 단축) 등의 활용을 촉진

⑧ 데이터 생태계전반의 위험 선제 대응 : 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위험관리 방안 마련

⑨ 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 감염병,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재난 지원 행정체계 수립

3. 특별 현안 과제

⑩ 코로나 19 타임캡슐 프로젝트 추진 :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 및 정책대안 도출 등에 필요하나 개별법에 의해 삭제될 우려가

있는 데이터의 보존·관리

⑪ 물 관리 데이터 통합 체계 마련 : 종합적인 물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

지자체, 행안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각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

Ⅲ

기대효과

1. 개인

데이터 주권이 강화되고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로 생활이 편리해짐

2. 기업

데이터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경쟁력이 높아짐

3. 정부

정부는 과학적 행정으로 똑똑하게 일하고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