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1) 사례1에서 ㄴ씨에게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죄명을 2가지 말하시오.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정답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침해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

(물음2) 사례2에서 A가 영업비밀보호법상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설명하시오. (징역과 벌금 모두 기재)
정답

영업비밀보호법상 국외침해행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이 확인되면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음3) 사례3에서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영업비밀보호법상 민사적 구제수단을 4개 이상 나열하시오.

정답
금지청구, 예방청구, 폐기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조치

(물음4) 사례4에서 A사가 전자지문을 등록한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은 어디인지, 이를 지정한 기관은 무엇인지 각 서술하시오.

정답

특허청에서 지정한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영업 비밀 정보가 담긴 전자문서에 전자지문 값을 추출해 보관하여 원본을 증명하는 서비스 제공

(물음5) 사례5에서 B를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침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하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이 되는 세가지 요건에 대해 나열하고 그 성립여부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정답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침해죄가 성립하기위해 영입비밀의 요건을 갖추는지 확인해야한다. 이 경우 누구든지 영업소를 방문하여 주류도매업체에서 냉장고를 확인하여 업소와 거래하는 주류도매업체를 파악 가능, 주류도매업체라면 손 쉽게 거래처 명단, 마진율, 할인액, 사은품 제공 내역 등 확보가 가능하다. 이 같은 경우 영업비밀로서 구비하여야 하는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