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4차산업에 관해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새로운 데이터의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추진하는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중 11대 실천 과제에 대해 서술하시오.

▣ 추진방향

□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은 가속화되는 디지털 경제 확산에 맞춰,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실질적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공급자 편의가 아닌 기업과 시장 중심, 국민을 배려하는 사람과 서비스 중심, 개별 정책보다는 체계적인 거버넌스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11대 실천과제, 9대 서비스‘를 제시했습니다.

▣ 11대 실천과제

□ 민간 중심 생태계 혁신

①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 민간 수요가 높은 국세청(사업자등록, 휴‧폐업), 건보공단(보험) 등에서 보유한 핵심 데이터 개방 (데이터 유형에 따라 실시간 확인서비스(API 기반), 안심구역 서비스, 마이데이터 등 방식 적용)

②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 품질 확보 : 비표준화, 제공주기 미준수, 데이터 결함, 기계가 읽을 수 없는 형식 등 민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종합 개선

③ 민간 전문기업 활용 및 데이터 구매지원 : 데이터 시장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가공・중개를 위한 민간 전문기업의 활용 확대 및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정부의 민간 데이터 구매 활성화

④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거래소 활성화 : 누구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 데이터 지도를 통해 연계하고, 데이터 가치산정 모형 적용 확산

□ 종합적 데이터 정책체계 확립

⑤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개편 : 공공데이터 개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활용전략을 마련하며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 : Chief Data Officer) 신설

⑥ 데이터 중심 정부업무 재설계 : 단 한번 원칙(once-only) 기반으로 정부의 데이터 수집방식 획기적 개선, 정보시스템 구축 시 데이터 수집・제공・활용에 대한 데이터 사전기획 도입

⑦ 새로운 데이터 활용제도의 조기 정착 : 마이데이터(데이터 이동권 확립 및 사업자 선정기준・데이터 수집방식 체계화), 가명정보(가명처리 절차 명확화 및 결합기간 단축) 등의 활용을 촉진

⑧ 데이터 생태계전반의 위험 선제 대응 : 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위험관리 방안 마련

⑨ 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 감염병,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재난 지원 행정체계 수립

□ 특별 현안 과제

⑩ 코로나 19 타임캡슐 프로젝트 추진 :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 및 정책대안 도출 등에 필요하나 개별법에 의해 삭제될 우려가 있는 데이터의 보존·관리

⑪ 물 관리 데이터 통합 체계 마련 : 종합적인 물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 지자체, 행안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각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

[출처]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안내|작성자 사람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