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실천과제>

1.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 민간 수요가 높은 핵심 데이터 금년 내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

(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및 휴․폐업 데이터, 건보공단 보험 데이터, 심평원 진료 데이터, 학생 교육 데이터

* 공공기관 보유 비정형 데이터 본격 제공

(활용 용도별 개방) 데이터 유형별(이미지, 영상, 음성, 텍스트 등)로

활용이 용이하도록 고품질의 표준화된 형태로 정비․개방

◦ 국제표준(또는 사실표준) 기반의 오픈포맷(예 : JPEG, MPEG) 형태로 저장

◦ 비정형 데이터에 별도의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관리․검색이 가능하도록 메타데이터 중심의 표준화를 추진

2.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 품질 확보

* 공공데이터

◦ (활용중심) 민간의 실제 활용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데이터 제공 형태,

표준/품질 등에 있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애로사항들을 종합 개선

* 표준화 미흡, 데이터 제공 주기 미준수, 데이터 결함(데이터 누락 등), 기계가 읽을 수 없는 형식 등(‘20. 4차위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 민간 간담회)

◦ (사전관리) 기존의 사후적 품질관리를 사전적․예방적 관리 체계로

전환,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단계에서부터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시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점검 및 품질․표준화 강화방안 컨설팅 등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 (품질관리) 고품질 데이터 확보와 품질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생애주기별(수집~활용) 품질관리 체계 마련 및 표준화 추진

* 데이터 수집-정제-가공-품질관리 전 과정을 대부분 수작업 처리 → 구축단계에서 완벽한

품질 확보가 어려움 → 활용단계에서 지속적 유지보수 필요

◦ (품질검증) 데이터 구축에 더하여 ‘인공지능 해커톤’ 개최 등을통해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검증 및 유지보수 체계 구축

3. 민간 전문기업 활용 및 공공의 데이터 구매 지원

* 민간 전문기업 활용 확대

◦ (전문기업) 데이터 생애주기(수집‧생산‧개방‧가공‧활용) 중 공공은 생산‧개방에 집중하고 가공 이후 절차는 별도 전문기업 활용체계◦확립

(예시) 데이터 가공 바우처를 통해 전문기업 지원을 받아 데이터를 필요한 형태로 가공,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 형태를 제시하면 전문기업들이 가공서비스를 제안 등

* 공공의 데이터 구매 지원

◦ (구매지원) 공공 조달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민간 데이터 상품 및

서비스의 초기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체계* 마련 * 데이터 적정대가 산정, 구매정보 공유, 유형별(파일, API 서비스 등) 표준계약서 제공

◦ (데이터서비스) 민간이 클라우드 방식으로 맞춤형 데이터를 판매하고, 공공기관은 필요한 데이터를 서비스 형태로 손쉽게 구매할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적극 활용

*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 의해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되면 수의계약 가능

4.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거래소 활성화

*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이용 촉진

◦ 국민과 기업이 쉽게 데이터를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 데이터 지도로 연계

- 각 부처의 플랫폼 연계를 위한 메타데이터

* 공유 체계 마련

- 데이터 생산자, 데이터명, 데이터 설명, 데이터 소재 정보 등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데이터

- 빅데이터 플랫폼과 공공데이터 포털을 우선 연계하고, 각 부처·민간 기업의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 확대

◦ 누구나 쉽게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개별 데이터

플랫폼 및 통합 데이터 지도의 UI/UX를 민간 앱 수준으로 개선

*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

◦ 데이터 가격책정의 신뢰성 확보 및 합리적 가격 산정을 위해

개발한 데이터 가치 산정 모형 적용 확산

- 기 구축된 빅데이터 플랫폼에 시범적용하고, 추가 빅데이터

플랫폼과 공공․민간의 다양한 빅데이터 플랫폼에 적용

5.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개편

* 국가 데이터 관리전략 수립

◦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 현황 파악 및 활용 전략 마련

-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나 부족한 데이터에 대한 구축․생산

계획 마련 및 구축된 데이터에 대한 효과적 관리체계 확립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통계조사에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안 등 검토

- 다양한 주체 간(B2B, B2G, G2B, G2G 등)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과

공유 등 국가 전반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방안 제시

* 데이터 중요도에 따른 분류 및 활용체계 마련

◦ 데이터 중요도 등급에 따른 분류체계 마련 및 보호․활용 정책 수립- 산업 분야별 분류기준을 만들고, 이를 종합해 총괄 분류체계 마련

◦ 국민 안전, 편익 증진 등에 활용가치가 높은 민간데이터를 발굴․공유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CDO) 신설

◦ 데이터 수집・관리・분석・활용 전반의 전략 및 구현을 책임지고, 데이터에서 가치를 창출해 내는 책임자(CDO : Chief Data Officer) 신설

- 핵심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부터 실질적 데이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CDO를

도입하고,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6. 데이터 중심 정부업무 재설계 및 공무원 역량 제고

* 데이터 중심 정부업무 재설계

◦ (데이터 수집․공유) 국민 불편 해소, 효율적 데이터 관리

등을 위해 단 한 번*(once-only) 원칙(EC ‘17)을 기반으로 정부의 데이터 수집․공유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

* 국민에게 단 한 번만 질문하고, 정보를 받으면 더 이상 같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

(예 : 각종 민원 서류에 반복적으로 주소 ․ 전화번호를 기입하는 불편을 해소)

◦ (개방형 정부문서) 정부의 모든 문서는 생산 단계부터 기계가손쉽게 읽을 수 있는(machine readable) 개방형 표준으로 작성*하고, 정부 홈페이지 내 파일도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게시

* 우선 □글 문서를 기본글꼴만 사용, 셀 병합 제외 등 개방형 표준 변환이 용이하게 작성

◦ (데이터 기반 정보화사업) 정부 정보시스템 구축 시 데이터 수집․제공․활용에 대한 데이터     사전기획 및 도입

* 수집하는 데이터의 종류 ․ 포맷 ․ 시기 ․ 제공방법을 확정하고, 데이터의 활용 가능 사례 미리 검토- ’21년에는 디지털 신기술 기반 공공분야 사업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22년 이후 국가지능정보화사업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 검토

* 공무원 데이터 역량 제고

◦ 기관에 필수적인 데이터 역량을 도출하고, 데이터 담당자의 현재 데이터 능력 측정 및 강화방안 마련

* 데이터 관련 정보화 교육의 상시 학습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능화 전문가 양성과정 기획 및 운영

7. 새로운 데이터 활용 제도의 조기 정착

* 마이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분야 확대

◦ (정보주체) 개인이 전송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대상 선정부터 처리과정 전반을 직접 관할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개인의 마이데이터가 불법적으로 유통․활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신고 및 조치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정보활용자) 다양한 분야(금융・공공・의료 등)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원활히 활동하도록 사업자 선정 기준 및 데이터 수집 방식 체계화

- 관계부처, 산업계 등 민․관이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여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지원

◦ (공공과 민간 역할 구분) 정부는 정책 설계, 데이터 개방을 담당하고, 서비스 제공은 민간이 담당하는 등 역할을 명확히 구분

*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기반 확립

◦ (가명처리 명확화) 가명처리 기준․절차의 복잡성․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제시 및 법적 책임 관련 제도 보완 검토

◦ (결합 절차 개선) 결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및 데이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편의성 제고 추진

- 자동화․효율화된 결합전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편리한

결합신청․현황조회․안전한 데이터 송수신 등 기능 제공

* 개인정보 관련 제도 개선

◦ 아동․노인 등 누구나 알기 쉬운 동의제도 구현, 과도한 동의 의존도 경감 및 같은 목적 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요건 완화 검토

- 개인에게 구체적 수집항목 및 목적 등을 고지하고 이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는 현재의 제도 개선방안 모색

* IoT기기 간 통신을 통해 수집․이용되는 수많은 정보에 대해 개별적인 사전동의가 현실적으로 곤란

* 데이터 관련 개별법 정비

◦ 데이터에 관한 기본적 사항 및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가칭’데이터기본법‘ 제정 및 관련 법 간 정합성 제고

◦ 비밀보장, 목적한정 등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저해하는 개별법상의 규정을 전수 조사하고 정비 방안을 마련․추진

8. 데이터 ‧ 인공지능 생태계 전반의 위험 선제 대응

* 데이터 위험관리 선제 대응

◦ 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험관리 체계 마련

- 데이터 생성부터 폐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발생가능성 및 피해진단을 통해 정책적 의사결정 지원

- 데이터 위험의 유형을 분석하고 데이터 위험을 정량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제시

* 데이터 ․ 인공지능 윤리 확립 및 실천

◦ (데이터 수집‧가공 단계) 데이터로부터 학습한 인공지능의 추론․판단이 윤리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개방 시 데이터 편향성 및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사전 검증․환류 체계를 마련

◦ (데이터 분석‧활용 단계) 데이터․인공지능 윤리 정립을 위한 실천방안 마련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화 추진

- 민간 중심의 주체별 체크리스트 마련 및 윤리교육을 통해사회 전반의 윤리 의식 제고 및 실천 유도

- 데이터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도입

9. 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 데이터 공유 기반 재난지원

◦ 감염병, 지진,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재난지원 행정체계 수립 및 정책의 실효성 확보

- 기업의 매출액․수입지출 변화 데이터, 개인의 재산․소득 변화 데이터 등 데이터 기반으로 피해집단을 신속하게 파악하고지원방안을 수립하는 효율적인 체계 모색

* 데이터 분석‧관리 기반 선제적 재난대응

◦ 지원 현황 및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 재난 발생 시에데이터 분석을 통한 방역, 대피, 지원 등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 재난 유형별로 필요한 데이터를 미리 수집‧분석하여 재난대응의 적시성 제고

- 공공기관에서 생산‧취득한 재난 관련 데이터 현황을 체계적으로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들이 재난 관련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10.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 추진

◦ (기본개념)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사회현상에 대한 기록・저장

및 사회 전반의 영향 분석을 통한 정책대안 도출 기반 마련 * 2019(Before COVID), 2020(With COVID), 2021(Vaccine COVID) 등 3개년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데이터 보존 추진

◦ (목적) 사회적 논란과 우려를 해소하고, 코로나19 데이터 보존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타임캡슐의 목적을 명확화

* 백신, 학교 개학 등에 대한 데이터 기반 정책 의사결정 지원, 제도 및 정책 효과성 분석 (경제적 영향, 사회적 수용성 분석) 등

◦ (추진방식) 데이터 정의에서부터 플랫폼 구축까지 단계별 추진

- (1단계) 보존해야 하는 필요 데이터 및 보존 형태(가명처리 등) 정리

* 질병청, 경찰청, 지자체,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등 각 부처 데이터 및 산업계 요구 데이터 등

- (2단계) 데이터 보존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도출(개인정보법, 위치정보법, 감염병예방법 등)

- (3단계) 사용자 권한 관리 및 분석・이력관리가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

11. 물 관리 데이터 통합 체계 마련

*  물 관리 데이터 연계 체계 마련

◦ 물환경, 물이용, 물산업 등 종합적인 물관리를 위해 환경부(댐·하천), 지자체(지방하천), 행안부(재난정보)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각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

- 데이터 기반 물 관리 정책 수립 시 이해관계자(산업, 어업, 농업 등)의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모- 댐‧저수지, 유역, 하천의 통합 관리를 통해 물 재해 예방, 용수의 확보와 배분, 물 환경 개선을 효과적으로 달성

※ 정부조직법 개정(‘20.12월)을 통해 국토부의 하천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

※ (英) 중앙기관에서 수량, 수질, 치수, 하천환경을 통합하여 물 관리 주도

*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홍수, 집중 호우 등 물 관련 재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물관리 대응방안 마련

(예시) ①댐·하천의 설계 기준 개정(홍수 방어 기준 상향), ②유역 단위 홍수관리체계 구축,

③댐·하천·저수지 관리 강화, ④종합 복구 체계 활성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