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1. 정보수집 정책의 관점에서 개인의 동의를 얻는 2가지 방식이 무엇인지 명칭을 작성하고, 그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58점)

1) 개인의 동의를 얻는 2가지 방식의 명칭 및 개념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 방식 - 옵트인(Opt-in) / 옵트아웃(Opt-out)

- 옵트인(Opt-in) : 옵트인은 정보 주체가 동의를 해야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

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 제공, 이용하거나 광고 메일, SMS 등을 보낼 때 정보       주체가 이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 정보보호 법률에서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옵트인 방식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유·무선 전화, 휴대전화, 팩스, 메신저, 이메일, 인터넷

게시판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해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옵

트인 방식을 따라야만 합니다.

- 옵트아웃(Opt-out) : 옵트아웃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

식입니다. 단, 정보 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를 바로 중지해야

합니다. 옵트아웃 방식의 대표적인 예로는 광고를 위한 메일을 보낼 때, 수신자가 발송자

에게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메일발송을 금지하고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기 전에는

모든 수신자에게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나 미국 같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나라는 제한적으로 옵트 아웃 방

식을 사용하고 있고, 유럽처럼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국가들은 대부분 옵트인 방식을 사용

하고 있는 등 각 나라마다 데이터 수집 방식이 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데 있어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옵트아웃 방식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문항2. 디지털 발자국의 의미와,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2가지 기능의 명칭을 작성하고, 그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42점)

1) 디지털 발자국의 의미

사람들이 PC나 모바일 기기,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남긴 흔적들을 말합니다. 소비자가 여러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거나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등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남긴 구매 패턴, 속성, 결제 방법, 구매 이력이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이메일, 홈페이지 등의 방문 기록, 검색어 기록 등이 ‘디지털 발자국’입니다.

최근 개인정보가 관리 대상이 되면서 급부상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디지털 발자국을 자동으로 분석, 이를 토대로 기업들에 고객 맞춤형 디지털 광고나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도구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킵니다.

2)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2가지 기능의 명칭 및 개념

: ‘망각될 권리’와 ‘삭제될 권리’

- ‘망각될 권리’ : 전과기록 등 일정한 공적 데이터의 완벽한 삭제에 관한 권리

프랑스의 법률에서 찾을 수 있는 '망각될 권리를 들기도 합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사

람이 사회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해 투옥되었거나 죄를 저질렀다는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권리입니다.

- ‘삭제될 권리’ : 자동화된 처리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 데이터의

제거에 관한 삭제될 권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 통신 서

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이하 "삭

제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