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사례1,2,3,4,5>을 읽고 물음 1,2,3,4,5에 대해서 답하시오. 

<사례1> 
광통신 부품 제조업체인 A사의 전 대표 ㄴ씨는 외국인 K씨와 동종업체 B사를 설립하고, A사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직원들을 포섭하여 A사가 개발한 첨단 광통신 부품 핵심 기술자료(3GB)를 빼돌려 B사에서 제작을 시도하다 적발되었다. 

<사례2> 
광주의 한 중견기업 중국 현지법인 연구소장이던 50대 남성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 드럼세탁기 고효율 DD 모터(모터와 세탁조를 직접 연결)의 설계도면과 핵심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이직하는 대가로 넘겼다.

<사례3> 
A는 회사B의 사무실에서 A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B의 고객정보인 이름, 회사명,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식품·제약업체 고객정보 파일을 이동식 메모리 디스크(USB)에 옮기는 방법으로 취득하고, 퇴사 후에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거래처에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B회사는 고객성명, 소속업체, 직위, 이메일주소 등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에게만 접근을 허용하였다.

<사례4>
영업비밀 보유자인 A사는 자신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지정받은 영업비밀 원본증명 기관에 그 전자지문을 등록하였다. 

<사례5>
B는 A회사를 퇴직한 후 C사에 취직하여 A회사의 거래처 명단, 마진율 및 마진액, 할인액, 사은품 제공 내역 등 정보를 사용하여 이득을 취득하였다. 누구든지 A의 영업비밀업소를 방문하여 주류도매업체에서 제공하는 냉장고를 확인하면 그 업소와 거래하는 주류도매업체를 바로 파악할 수 있었고, 주류도매업체라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도 거래처 명단, 마진율, 할인액, 사은품 제공 내역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물음1) 사례1에서 ㄴ씨에게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죄명을 2가지 말하시오.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영업비밀침해죄, 업무상배임죄

(물음2) 사례2에서 A가 영업비밀보호법상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설명하시오. (징역과 벌금 모두 기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이하의 벌금

(물음3) 사례3에서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영업비밀보호법상 민사적 구제수단을 4개 이상 나열하시오.
금지청구,예방청구,폐기청구,제거청구,손해배상청구,신용회복조치

(물음4) 사례4에서 A사가 전자지문을 등록한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은 어디인지, 이를 지정한 기관은 무엇인지 각 서술하시오.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 : 영업비밀 보호센터 / 이를 지정한 기관 : 특허청

(물음5) 사례5에서 B를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침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하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이 되는 세가지 요건에 대해 나열하고 그 성립여부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영업비밀보호법상 아래와 같이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
① 비공지성 :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이면 족하다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 :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③ 비밀관리성 :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류믈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과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