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메타그램 (임도휘)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11대 실천 과제에 대하여

*여기서 119에 11은 11대 실천과제를, 9는 9대 체감형 서비스를 뜻합니다

[11대 실천 과제의 핵심 포인트]

디지털 경제의 급격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에 데이터 기반

행정책임관(CDO)를 신설하는 등의 데이터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

[11가지 실천 과제 l 중장기 프로젝트]

-민간 중심 생태계 혁신-

[1]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 민간의 수요가 높은 국세청, 건보공단 등에서 보유한 핵심 데이터를 우선적 개방.

ex) 데이터 유형에 따라 실시간 확인서비스(API를 기반으로 함), 마이데이터, 안심구역 서비스등의 방식을 적용시킴.

[2].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 표준˙품질 확보 및 종합적 개선

: 비표준화, 제공주기 미준수, 데이터 결함, 기계가 읽을 수 없는 형식 등 민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종합 개선 함.

[3] 민간 전문기업 활용 및 데이터 구매지원

: 민간 전문기업이, 데이터 가공을 할 수 있도록 체계 확립 및

데이터 시장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가공 및 중개를 위한

민간 전문기업의 활용 확대 및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정부의 민간 데이터 구매 활성화

[4]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거래소 활성화

: 누구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해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통합데이터지도에서 각 부처, 공공, 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 데이터 지도를 통해 연계하고,UI・UX 개선 및 데이터 가치산정 모형 적용 확산

-종합적 데이터 정책 체계 확립-

[5]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개편

: 공공데이터 개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활용전략을 마련하여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 Chief Data Officer) 신설

[6] 데이터 중심 정부업무 재설계

: ’단 한번 원칙‘ 기반으로 정부의 데이터 수집방식 획기적 개선, 정보시스템 구축 시 데이터 수집, 제공, 활용에 대한

데이터 사전기획 도입

[7] 새로운 데이터 활용제도의 조기 정착

: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마이데이터(데이터 이동권 확립 및 사업자 선정기준 데이터 수집방식 체계화)

가명정보(가명처리 절차 명확화 및 결합기간 단축), 개인정보 관련 제도 개선 등의 활용을 촉진

[8] 데이터 생태계전반의 위험 선제 대응

: 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진단 하고 대응학기 위한

위험관리 방안 마련

[9] 데이터 기반 과확적 재난 관리 체계 구축

: 감염병,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재난 지원 행정체계 수립

-특별 현안 과제-

*전염병이나 홍수 등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 대응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과제의 목표

[10] 코로나 19 타임캡슐 프로젝트 추진

:코로나19 인해 변화된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 및 정책대안 도출등에 필요하나,

개별법에 의해 삭제될 우려가 있는 데이터의 보존. 관리

[11] 물 관리 데이터 통합 체계 마련

: 종합적인 물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 지자체, 행안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각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

[11가지 실천 과제 기대효과]

정부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확립과 활용에 대한 의지로 관련 산업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